|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신현웅 |
| dc.contributor.author | 이상영 |
| dc.contributor.author | 윤석준 |
| dc.contributor.author | 정재훈 |
| dc.contributor.author | 여나금 |
| dc.contributor.author | 김아림 |
| dc.contributor.author | 김범수 |
| dc.contributor.author | 김은정 |
| dc.contributor.author | 오수진 |
| dc.contributor.author | 김은아 |
| dc.contributor.author | 김소형 |
| dc.contributor.author | 김정욱 |
| dc.contributor.author | 박정훈 |
| dc.date.accessioned | 2020-10-12T05:58:10Z |
| dc.date.available | 2020-10-12T05:58:10Z |
| dc.date.issued | 2017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395 |
| dc.description.abstract | 연구 목적 · (현 상태 진단 및 체계적 성과평가) 군 의무사업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통한 군 의료체계의 현 상태를 명확히 진단하고자 함. - (군 의료체계의 현 운영 실태 평가) 군 병원의 병원별 운영 실적을 검토하고, 이를 민간의 유사한 기능과 규모를 가진 병원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함. - (군 의료전달체계 평가) 대대의무실, 사단의무대로 구성되어 있는 1차 의료, 전 후방 군 병원, 국군수도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2, 3차 의료전달체계 상 문제점을 도출함. - (군 장병의 민간의료 이용 실태 파악) 장병의 민간 의료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주요한 원인을 규명함. - (투자 성과 평가) 예방접종사업, 건강검진 사업 등 주요한 예산 투자 항목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정책 대안 제시) 군 의무사업군의 성과를 기반으로 민간 대체 가능성, 운영 효율화 방안, 사업 재검토 등 구체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민간 대체 가능성 검토) 군 의무사업군 중 평시 기능을 민간 기준으로 환산 및 평가하여 평시 군 의료체계 중 일부 또는 전체를 민간 의료체계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 및 검토) 군 병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군 의료체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함.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군 의무사업 현황 및 문제점 15 제1절 군 의료 운영 체계 17 제2절 군 의무사업 현황 및 문제점 24 제3절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37 제4절 군 의무사업 진단 45 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고찰 49 제1절 국내사례 51 제2절 국외사례 99 제4장 군 의무사업 평가결과 111 제1절 군 병원 진료성과 평가 113 제2절 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량 평가 124 제3절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 137 제4절 예방접종 사업 타당성 평가 151 제5장 군 의무사업 개선방안 159 제1절 군 병원 기능의 선택과 집중 161 제2절 군-민간병원 협력 강화 180 제3절 민간병원 이용관리 책임 강화 181 제4절 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재투자 187 제5절 기타 군 의무사업 189 제6장 정책 제언 191 제1절 단기 정책 제언 193 제2절 중장기 정책 제언 197 참고문헌 199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211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기획재정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
| dc.rights | KOGL BY-NC-ND |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 dc.title | 군 의무사업군 심층평가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7-98 |
| dc.citation.date | 2017 |
| dc.date.dateaccepted | 2020-10-12T05:58:10Z |
| dc.date.datesubmitted | 2020-10-12T05:58:10Z |
| dc.type.research | 정책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J |
| dc.subject.nkisMiddle | J1 |
| dc.subject.kihasa | 보건의료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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