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

정홍원; 이태진; 김동진; 강지원; 류진아; 김성주; 성은미; 이신정; 이용갑; 이중섭; 최복천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정홍원
dc.contributor.author	이태진
dc.contributor.author	김동진
dc.contributor.author	강지원
dc.contributor.author	류진아
dc.contributor.author	김성주
dc.contributor.author	성은미
dc.contributor.author	이신정
dc.contributor.author	이용갑
dc.contributor.author	이중섭
dc.contributor.author	최복천
dc.date.accessioned	2020-10-12T04:46:26Z
dc.date.available	2020-10-12T04:46:26Z
dc.date.issued	201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391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신설․변경 협의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협의안건의 효율적 처리와 협의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으로 보다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와 지방자치단체를 협의 당사자로 하는 신설․변경 협의에 있어서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개념을 활용하고,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지자체 정책네트워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지자체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검토․분석을 기반으로 신설․변경 협의의 운영 효율성과 협의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신설․변경 협의제도 그 자체를 개선하려는 것은 아니며, 협의와 관련한 지자체 정책네트워크의 변화를 모색하는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둔다. 셋째,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된 지자체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협의제도 운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검토․분석, 추가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심층분석, 그리고 협의에 대한 의견 작성과 제시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운영 개선과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9 제2장 신설변경 협의와 정책네트워크 11 제1절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개념 13 제2절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의의 20 제3절 협의제도의 정책네트워크 현황과 문제점 24 제3장 신설변경 협의 지원을 위한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31 제1절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방안 33 제2절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협의안건 현황 38 제3절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협의안건 사례 53 제4장 지자체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심층분석 협의 안건 65 제1절 재외국민과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69 제2절 의료보장 영역 78 제3절 아동복지 영역 89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재외국민 적용 방안 99 제5장 결론 103 제1절 연구분석 결과 105 제2절 정책 제언 110 참고문헌 113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format.extent	122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1858093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7-86
dc.citation.date	2017
dc.date.dateaccepted	2020-10-12T04:46:26Z
dc.date.datesubmitted	2020-10-12T04:46:26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사회서비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