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요 정책기준 중 하나인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의 검토를 통해 현재 발생한 문제와 향후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검토될 사항과 통계청 자료원 변경이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준중위소득 산출시 적용되는 현행 방식의 한계, 예측치 및 실측치 간에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 하는 방안과 기준 자료원 변경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에의 영향과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0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12
제2장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기준선 결정 방식 분석 15 제1절 2015년 이전(맞춤형 급여 이전) 17 제2절 2015년 이후(맞춤형 급여로 변경) 19
제3장 이론적 논의 및 해외사례 29 제1절 공공부조 기준선으로서 소득 및 지출 31 제2절 해외사례 : 일본 43
제4장 소득 및 지출통계를 활용한 기준중위소득 변화 분석 63 제1절 활용통계 자료 특성 및 문제 65 제2절 소득자료 기준 변경에 대한 검토 71 제3절 중위소득 및 지출 변화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