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이상과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사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적절한 연계 방식 검토하고, 또 연계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의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유사 복지사업을 참고하여 선정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른 필요 연계정보의 범위도 같이 제안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4
제2장 예술인 복지사업 현황 7 제1절 창작준비금 사업 개요 9 제2절 창작준비금 지원 현황 15 제3절 창작준비금 사업 문제점 19
제3장 예술인 복지사업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 25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검토 27 제2절 현행 복지사업 정보연계 사례 및 근거법령 39 제3절 예술인 복지사업 정보연계 법적 근거 마련 78
제4장 예술인 복지사업 자격기준 개선방안 99 제1절 주요 복지사업 자격기준 검토 101 제2절 예술인 복지사업 자격기준과 연계 정보 범위 제안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