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보건의료분야에서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보건의료 전반의 설립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부당지출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기관 관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외 보건의료분야에서 등장한 병원경영지원회사의 개념과 논의 검토 - 의료법 개설 기준 위반 틀(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서 의료법 위반 MSO 검토 및 발생 가능성 검토 - 의료법 위반 MSO 대응 및 관리 방안 검토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제2장 국내현황: MSO 도입 배경 및 현황 35 제1절 국내 보건의료분야 MSO 도입 논의 37 제2절 MSO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40 제3절 국내 MSO 논의의 흐름 42 제4절 MSO의 법리적 쟁점 51 제5절 보건의료관계법 내 관리 대상의 정의 56
제3장 국외 현황: 의료기관 영리추구 통제 접근 63 제1절 일본 65 제2절 미국 82
제4장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107 제1절 사무장병원 연도별 적발 현황 109 제2절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금액 현황 115 제3절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금액 징수 현황 120 제4절 1인 1개소법 위반 등 불법 요양기관 적발 현황 124
제5장 진료 외 업무 위탁 현황 조사 129 제1절 조사 개요 131 제2절 조사 결과 141 제3절 소결 159
제6장 사무장병원 특성 분석 161 제1절 분석 개요 163 제2절 병원에 대한 분석 169 제3절 의원에 대한 분석 181 제4절 소결 200
제7장 요양기관 관리 개선 방안 203 제1절 접근 틀과 개선 방안 205 제2절 연구 결과 및 의의 234 제3절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