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김상호; 이삼식; 오윤섭; 고제이; 이소영; 천현숙; 오신휘; 최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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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상호
dc.contributor.author	이삼식
dc.contributor.author	오윤섭
dc.contributor.author	고제이
dc.contributor.author	이소영
dc.contributor.author	천현숙
dc.contributor.author	오신휘
dc.contributor.author	최인선
dc.date.accessioned	2020-10-07T07:35:40Z
dc.date.available	2020-10-07T07:35:40Z
dc.date.issued	201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347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구조를 진단하여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우선순위 등을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들 저출산 대책들이 공급자의 관점에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 돌봄지원 정책, 임신·출산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정책 및 자녀 양육의 경제적 지원정책의 문제점(사각지대 등)을 진단하여 수요자의 관점에서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이른바 맞춤형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저출산 관련 정책들의 자녀 기준 완화 등의 다자녀 가구 지원 방안과 정부 정책의 출산친화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끝으로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인구학적 원인으로서 만혼화를 야기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층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들을 강구하고자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5 제3절 연구방법 6 제2장 저출산 대응 정책의 우선순위 9 제1절 저출산 대응 정책 구조 11 제2절 저출산 대응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조사 방법 26 제3절 저출산 대응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조사 결과 31 제3장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방향 47 제1절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서비스 지원 49 제2절 주거, 양육 및 교육 지원 60 제4장 다자녀 가구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71 제1절 국내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현황 73 제2절 프랑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 81 제3절 다자녀 가구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86 제5장 정부 정책의 출산친화적 개선 방향 103 제1절 개요 105 제2절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정책 개선 요소 105 제3절 출산친화적 정책 방향 사례 110 제4절 소결 121 제6장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개편 방향 123 제1절 청년, 신혼부부 주거 실태 125 제2절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현황 133 제3절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성과와 한계 140 제4절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개편 방향 144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51 참고문헌 159 부 록 163 (1) 국민인식 조사표 167 (2) 전문가 조사표 172 (3) 전문가 조사표(가중치) 177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191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저출산 대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1749567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7-08
dc.citation.date	2017
dc.date.dateaccepted	2020-10-07T07:35:40Z
dc.date.datesubmitted	2020-10-07T07:35:40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저출산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