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승계하여 유사 중복사업의 정비를 위한 방안 마련과 사업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세분하여 정리하면, 첫째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사업의 유사·중복 판단 기준을 명료화하고, 사업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한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도 본청을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업 정비에 의해서 절감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기획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긴밀한 상호협의를 통하여 계획의 합리성과 정비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매개로 지역단위 사회보장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고, 사회보장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유사중복사업의 정비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확인․ 검증하고자 한다. 사업의 정비 방법, 사업 유형별 정비 결과, 그리고 사업정비의 예산절감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유사중복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및 추진 절차 37 제1절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 방향 39 제2절 유형별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안 47 제3절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 절차 56
제4장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 61 제1절 유사중복사업 정비 결과 63 제2절 유형별 유사중복사업 정비 결과 66 제3절 영역별 유사중복사업 정비 결과 69 제4절 시행 주체별 유사중복사업 정비 결과 75 제5절 정비 방법별 유사중복사업 정비 결과 78
제5장 결론 81 제1절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의 성과 83 제2절 정책제언 86
참고문헌 89
Local ID
정책보고서 2016-40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Regional social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