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된 석면피해구제기금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성과 관리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석면피해구제기금 사업 성과 관리 현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석면피해구제기금 사업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환류 과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금의 수요자들을 더욱 명확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4
제2장 국내외의 석면피해구제제도 7 제1절 한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 11 제2절 일본의 석면피해구제제도 16 제3절 영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 23 제4절 소결 27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29 제1절 개요 31 제2절 석면피해구제기금 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 32 제3절 사업 성과관리 개선방안 56 제4절 소결 79
제4장 인정자 발굴현황 및 발전방안 81 제1절 인정자 발굴현황 83 제2절 피해자 발굴 경로 확대 및 운용체계 87 제3절 소결 90
제5장 석면피해 인정자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방안 91 제1절 건강관리서비스 방안 개요 93 제2절 건강관리 측면에서의 석면피해구제제도 문제점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성 94 제3절 국내 유사제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사례 109 제4절 석면피해 인정자 건강서비스 요구도 파악 127 제5절 건강관리서비스 우선순위 설정 136 제6절 건강관리서비스 방안 제시 149 제7절 소결 157
제6장 「석면피해구제법」 법령개정사항 검토 161 제1절 석면피해 진찰 및 검사 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163 제2절 석면피해환자 발굴 검진수당 지급을 위한 법령개정 173 제3절 석면피해구제제도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적정 수준에 관한 법리적 검토 175 제4절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령개정 178 제5절 소결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