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기반을 확립하고 2차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수행하면서 제기된 바 있는 현행 운영방안에 대한 한계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장기재정추계 전반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격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차례 재정추계를 시행하면서 이미 발생한 정책 현안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재정추계 기틀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약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과 한계 25 제1절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27 제2절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과 한계 54
제3장 재정추계 발전방향(안) 모색 59 제1절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지출범주 설정 61 제2절 사회보험 재정추계 71 제3절 재정추계 발전방향(안) 모색 97
제4장 결론 및 향후과제 111
참고문헌 115
제5장 부 록 117 [부록 1] 특수직역연금 재정재계산 관련 근거 및 추진현황 117 [부록 2]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 요약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