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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Title
한국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Author(s)

이삼식 ; 임지영 ; 최인선 ; 최효진 ; 이지혜 ; 송민영 ; 기재량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이번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한국 인구정책 50년」을 집필하면서 지난 50년간 인구정책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계획사업 추진 이후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한 원인을 규명하고,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이 뒤늦게 이루어진 배경은 물론 지난 10년간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편 개관 17
제1장 배경 19
제2장 범주 22

제2편 인구증가억제정책기(1962~1995) 27
제1장 인구증가억제정책 도입(1962~1970) 29
제2장 인구증가억제정책 다원화 모색(1971~1981) 67
제3장 인구증가억제정책의 강화(1982~1988) 92
제4장 인구증가억제정책 성과와 마무리(1989~1995) 113

제3편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4) 123
제1장 인구정책 전환 125
제2장 인구자질향상정책 성과와 한계 132
제3장 초저출산으로의 이행 146

제4편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2005~) 157
제1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도입과 전개 159
제2장 저출산대책: 가족형성 지원 186
제3장 저출산대책: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192
제4장 저출산대책: 보육·돌봄 지원 216
제5장 저출산대책: 일-가정양립 지원 284
제6장 저출산대책: 자녀양육 경제적 지원 312
제7장 저출산 대응 1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방향 모색 326

참고문헌 340

부 록 359
Local ID
정책보고서 2015-63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500139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Population and family > Population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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