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시군구-읍면동 및 보건소) 등 지역단위 공적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관련 정책을 고려한 지자체 복지 행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 - 사회서비스 이용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행 지자체 기능 및 직무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장애요인 분석, 개선 필요과제를 도출 * 사회서비스 이용에서의 공공성, 통합성, 접근성, 적절성, 전문성, 지속성 등과 관련된 이용체계의 쟁점 과제 고려 - 공공-민간의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개선을 지원할 지자체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 방안 제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지자체 복지행정 실태조사 개요 11 제2장 사회서비스 정책 동향과 지역 전달체계 실태 15 제1절 최근 사회서비스 부문 정책 동향 17 제2절 지역 전달체계의 실태 및 쟁점 24 제3장 시군구 본청·읍면동 직무수행 현황 분석 41 제1절 총괄 43 제2절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49 제3절 희망복지지원 56 제4절 노인 63 제5절 장애인 69 제6절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76 제7절 청소년 82 제8절 여성·가족·다문화 89 제9절 읍면동 맞춤형복지 96 제4장 지자체 복지 노력과 민관 연계·협력 현황 분석 103 제1절 총괄 105 제2절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109 제3절 희망복지지원 125 제4절 노인 137 제5절 장애인 148 제6절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161 제7절 청소년 175 제8절 여성·가족·다문화 185 제9절 읍면동 맞춤형복지 196 제5장 지자체 복지행정 발전 방향 및 과제 217 제1절 총괄 219 제2절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240 제3절 희망복지지원 248 제4절 노인 260 제5절 장애인 265 제6절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270 제7절 청소년 276 제8절 여성·가족·다문화 279 제9절 읍면동 맞춤형복지 284 제6장 결론 및 제언 30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307 제2절 정책 제언 329 참고문헌 349 부록 351 부록. 정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복지행정 실태조사 설문지 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