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효 특성군별 보험급여수준 차등화 방안

이의경; 이태진; 박은자; 박세정

Title: 의약품 약효 특성군별 보험급여수준 차등화 방안

Author(s): 이의경 ; 이태진 ; 박은자 ; 박세정

Publication Year: 2004

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Table Of Contents: 요 약 문 1
Summery 3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5
Ⅰ.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7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7
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5
Ⅱ.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16
1. 약효특성군 분류와 보험의약품 급여수준 16
2. 보험의약품의 약효특성별 본인부담금 산정 44
Ⅲ.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50
1. 약효특성군 분류와 보험의약품 급여수준 50
2. 보험의약품의 약효특성별 본인부담금 산정 52
Ⅳ.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55
Ⅴ. 총괄연구개발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60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63
Ⅰ.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65
1.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 65
2.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67
Ⅱ.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 69
1. 연구대상 69
2. 연구방법 70
Ⅲ.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결과 79
1. 의약품의 본인부담금 현황과 문제점 79
2. 의약품의 상세 약효군 분류 및 치료 대체성 평가 91
3. 동일 약효군‧동일 성분군의 기준약가에 의한 본인부담 차등화 114
4. 약효군 및 전문․일반의약품 특성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147
Ⅳ.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82
1. WHO-ATC 약효군 분류체계 구축 및 근거에 입각한 치료대체성평가 활성화 182
2. 동일약효군, 동일성분군의 기준약가에 의한 본인부담 차등화 183
3. 약효군 및 전문‧일반의약품 특성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183
Ⅴ.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186
Ⅵ. 참고문헌 190

Local ID: 정책보고서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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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Health care > Food/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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