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통일정책의 방향 3 2. 북한 주민에 대한 노동시장정책 5 3. 북한 주민에 대한 공공부조제도 7 4. 본 연구의 구성 10 [제1부: 통일한국의 노동시장정책] Ⅱ. 통일 이후 노동력 이동 규모 13 1. 서론 13 2. 선행연구 15 3. 추정의 개요 23 4. 추정결과 36 5. 소결 41 부록. 북한 지역 적정 최저임금 44 Ⅲ. 통일 이후 노동시장정책 48 1. 들어가는 말 48 2. 인구이동의 영향과 남한의 노동시장 정책 49 3. 북한의 노동시장 정책 66 4. 소결 75 [제2부: 통일한국의 공공부조제도] Ⅳ. 통일 이후 생계급여 83 1. 서론 83 2. 생계급여의 개요 86 3. 통일 이후 생계급여 운용방안 93 4. 북한 거주 북한주민 생계급여 적용방안 108 5. 남한 이주 북한주민 생계급여 적용방안 115 6. 소결 120 Ⅴ. 통일 이후 의료급여 122 1. 서론 122 2. 의료급여 개요 126 3. 통일 이후 의료급여 운용방안 140 4. 북한 거주 북한 주민 의료급여 적용방안 147 5. 남한 이주 북한 주민 의료급여 적용방안 152 6. 소결 160 Ⅵ. 통일 이후 주거급여 163 1. 서론 163 2. 선행연구 검토 166 3. 남북한의 주거제도 현황 174 4. 통일 이후 주거급여 운용방안 197 5. 소결 213 Ⅶ. 결론 216 참고문헌 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