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Abstract

□ 최근 인터넷 관련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인터넷 이용자 및 시장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 중 인터넷상의 건강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건강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역시 다른 어떤 분야 못지 않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인터넷의 보편적인 활용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역기능을 동반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의 유통, 유해한 건강정보의 유통, 건강정보의 오용, 개인 건강정보 유출 등은 질병의 악화, 유병기간의 연장, 치료비용의 증가, 건강한 생활의 저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이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위험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과대광고, 사기 등과 같은 불건전한 상행위가 가능할 수 있음. □ 이에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기준 및 체계를 적용하여 양질의 건강정보를 안내하거나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