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정부의 복지정책의 실적 / 1 1. 사회안전망 정책의 실적 / 1 2. 보건의료정책의 실적 / 3
II. D]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전망 / 6 1. 빈부격차 확대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 지속 / 6 2. 기본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부족과 의료비 부담 증대 / 12 3. 복지재정의 위기 발생과 지속 전망 / 16 4. 고령화 및 저출산의 시기의 취약빈곤층의 확대 / 23
III. 사회복지제도의 주요 과제 / 26 1. 한국복지정책 변화의 특징과 전망 / 26 2. 경제와 복지가 경쟁적이 될 장기에는 경제 ·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는 복 지제도의 정립 / 28 3. 중단기에는 경제와 상생하고 비용 효과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체계화 적 극 추진 / 31 4. 기본적 의료서비스 보장과 의료비 부담의 적정화 / 36 5.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화 / 40 6.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가족 및 사회정책의 필요 / 44
Local ID
Working Papers 2003-07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Welfare state
General social security > Social security plan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