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 1 2. 구체적인 방안 3 - 의료소비 남⋅오용 감소를 위한 방안 4 -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감소를 위한 방안 5 - 진료 및 약가의 관리 강화 6 - 정부의 공공 의료사업 확대 8 3. 현행제도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액 추계 9 4. 조합 및 결론 12 부록 14
Local ID
Working Papers 2002-01-03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Social security financing
Health care > Health care safety 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