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20.6 No.284, pp.19-32
Abstract
이 글은 청년들의 사회보험 가입 특징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이용하여 청년들의 사회보험 중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취업 청년 중 일자리에 기반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3명 중 2명 수준이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들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일용직인 경우가 많았지만, 19~24세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종사상 지위보다는 연령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시간제 근로인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낮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사용자에게는 사회보험 업무 처리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일부 연령대에서의 의도적 가입 회피를 피하기 위한 제도 간 연계도 필요하다. 한편 청년들이 실직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약 85만 원, 구직에 필요한 비용은 약 23만 원으로 응답하였으며, 청년 가구 형태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주거비 등의 필요로 판단되었다. 주거비 지원에서 독립 가구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