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Gender Inequality in Labour Market and Gender Pension Gap in Korea : Focusing on difference and discrimination in the labour market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과거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젠더불평등이 성별 연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OLS 회귀분석을 통해 연금 급여수준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할 때 여성은 남성보다 24.7% 더 적은 연금급여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때 교육수준과 근속기간과 같은 인적 특성과, 종사상지위, 사업체규모와 같은 노동시장 특성이 성별 연금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 연금격차의 구체적인 원인을 차이와 차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Oaxaca-Blinder 요인분해를 실시한 결과, 총 연금격차 가운데 49.4%가 남녀의 분포 차이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50.6%는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차별로 인한 보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 같은 분포 차이와 보상 차이의 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분포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과 근속기간의 차이였고, 보상에서의 격차는 기능직과 특정 규모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이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크레딧제도의 확대 및 보편적 기초연금의 강화,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분리 완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차별적 임금체계의 개선 및 여성할당제 등을 통해 노동시장과 연금제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정합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