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20.5 No.283, pp.22-31
Abstract
학교폭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사고 사망, 카시트(안전벨트) 사용, 성폭력 피해, 아동학대 등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보행 사고, 가정 내 생활 안전 수칙 준수, 학교폭력 지표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어 더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내실화 및 예산 확대, 체벌과 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 아동 안전 정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