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ntal Health Workforce in Korea: Current State and Policy Implications
Title
The Mental Health Workforce in Korea: Current State and Policy Implications
Author(s)
이상훈
Publication Year
2020-04-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20.4 No.282, pp.43-54
Abstract
「정신보건법」 제정과 더불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해 도입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는 현재 배출 인원이 1만 6449명에 이르나, 간호 직역은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이탈하고 있고 임상심리사는 사실상 지역사회에서 거의 근무하지 않는 등 직역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의 다학제적 팀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분절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통합서비스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직역별 직제를 구성하고, 직역별로 독립된 급여 체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직역별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건강종합대책과 연동한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진입, 인력 계획과 연동한 교육 체계와 국가자격시험 도입, 정신건강인력에 대한 소진 예방과 보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