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al Health Care Us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dicators and Measures
Title
Mental Health Care Us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dicators and Measures
Author(s)
최지숙
Publication Year
2020-04-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20.4 No.282, pp.18-29
Abstract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가 보고되는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정신건강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래 및 낮병동 의료이용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의료기관의 퇴원 환자 수는 감소하고 평균 재원일수가 증가하여, 정신의료기관 장기 입원과 퇴원 후 재입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신건강 의료이용 현황 측정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의료이용 문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동반상병 등 임상적 상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