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재난적의료비 발생가구 규모 및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의 관계정립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수혜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현장에서의 연계체계 마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재난적의료비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11 제1절 재난적의료비 개념 13 제2절 국내 제도 현황 18 제3절 국외 제도 현황 28 제3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효과 분석 및 의견조사 61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보장성 효과분석 63 제2절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의견조사 93 제4장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역할 제고방안 115 제1절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117 제2절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수준: 요양기관 의료비 지원 자료 조사 147 제3절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역할 153 제5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157 제1절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방향 검토 159 제2절 자격기준 및 지원수준 개선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추정 164 제3절 중장기 발전방향 180 참고문헌 181 부록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