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강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연구

이수형; 나종익; 현준원; 박동일; 전주열; 신영석; 조성호; 강지원; 이정아

석면 건강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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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이수형
dc.contributor.author	나종익
dc.contributor.author	현준원
dc.contributor.author	박동일
dc.contributor.author	전주열
dc.contributor.author	신영석
dc.contributor.author	조성호
dc.contributor.author	강지원
dc.contributor.author	이정아
dc.date.accessioned	2020-04-06T06:41:02Z
dc.date.available	2020-04-06T06:41:02Z
dc.date.issued	201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4921
dc.description.abstract	석면 관련 질환별 피해자 의학적 실태조사, 국외 환경성 석면 피해자 구제제도, 산업재해보장 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他 유사사례 비교·분석을 통하여 現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도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석면피해 인정자 현황 및 특징 7 제1절 석면피해 인정자 현황 및 특징 9 제2절 석면질환자의 임상적 특징 15 제3절 석면피해 인정자 요구도 현황 20 제3장 석면피해구제제도 국내ㆍ외 유사 제도 및 법 비교 29 제1절 한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 31 제2절 일본의 석면피해구제제도 40 제3절 프랑스의 석면피해구제제도 47 제4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 52 제5절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66 제6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제7절 소결 91 제4장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도출 95 제1절 요양급여 지급확대 여부 검토 97 제2절 간병비 산정기준 마련 검토 137 제3절 요양생활수당 지급수준 인상 검토 144 제4절 특별유족조위금 인상여부 및 신청기한 연장 검토 148 제5절 악성중피종ㆍ폐암 피인정자 유효기간 갱신기준 완화방안 검토 153 제6절 석면피해 인정자 건강관리 방안 검토 159 제5장 석면피해구제법 법령 개정사항 검토 163 제1절 요양급여 지급확대 여부 검토 165 제2절 간병비 산정 기준 마련 검토 173 제3절 요양생활수당 지급수준 인상 검토 180 제4절 특별유족조위금 인상 여부 및 신청기한 연장 검토 180 제5절 악성중피종ㆍ폐암 피인정자 유효기간 갱신기준 완화 방안 검토 184 제6절 석면피해 인정자 건강관리 방안 검토 186 제6장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소요 산출 187 제1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소요 산출 가정 및 추계방법 189 제2절 구제급여 인정자 예측 190 제3절 비급여 지급 확대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소요 산출 194 제4절 간병비 지급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소요 산출 199 제7장 결론 205 참고문헌 213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format.extent	229
dc.language	kor
dc.publisher	환경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석면 건강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석면 건강피해자
dc.subject.keyword	구제급여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480000-201900012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8-78
dc.date.dateaccepted	2020-04-06T06:41:02Z
dc.date.datesubmitted	2020-04-06T06:41:02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kihasa	미래질병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