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생산적 복지 기조 하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저소득계층 지원 및 소득격차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수준이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지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소득통계가 불충분하여 전가구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도를 매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거시 및 미시적 정책마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것이 근원적 문제임. — 현재까지 소득분배와 빈곤을 축소하기 위한 공적 이전소득과 직접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매년 파악이 안되고 있음. — 즉, 이는 사회안전망 정책이 매년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우선순위가 재설정되지 못하였으며, 그 효과성 평가도 통계에 기초하여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