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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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해식 |
dc.contributor.author | 주은선 |
dc.date.accessioned | 2020-02-07T04:47:22Z |
dc.date.available | 2020-02-07T04:47:22Z |
dc.date.issued | 2019-08-31 |
dc.identifier.issn | 1229-208X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734 |
dc.description.abstract | 이 글은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연금개혁 논쟁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 의 연금정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이를 위해 제4차 국민연 금 재정계산,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계획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 특위에서 다뤄진 연금개혁 이슈와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연금정치에 갖 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재정안정화 의제에 관한 두 관점 —적립방식 관점에서 사전적립을 강조하는 견해와 부과방식 관점에 서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를 강조하는 견해— 과, 소득보장 의제에 관한 두 관점-다층노후소득보장 관점과 공적연금 중심 소득보장 관점-이 충돌 하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계층정치에 있어서는 사각지대 규모와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 세대정치와 관련해서는 세대간 공정성에 대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동일 부담 주장과 미래세대의 동일 급여 확보 주장이 충돌하다. 2018년~2019년 상반기 동안 연금정치를 연금논쟁 측면에서 평가하 면, 의제를 집약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잃은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
dc.format.extent | 46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dc.title | 2018~2019년 한국의 연금개혁 논쟁과 연금정치: 계층, 세대담론의 시작과 사회적 대화 |
dc.title.alternative | Pension Politics in Korea::An Analysis on the Pension Reform Debates Between 2018~2019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Academic) |
dc.subject.keyword | 연금정치 |
dc.subject.keyword | 연금개혁 |
dc.subject.keyword | 재정안정화 의제 |
dc.subject.keyword | 소득보장의제 |
dc.subject.keyword | 계층정치 |
dc.subject.keyword | 세대정치 |
dc.subject.keyword | Pension Politics |
dc.subject.keyword | Pension Reform |
dc.subject.keyword | Financial Sustainability |
dc.subject.keyword | Income Security |
dc.subject.keyword | class politics |
dc.subject.keyword | generation politics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해식 |
dc.identifier.doi | 10.47042/ACSW.2019.08.64.241 |
dc.identifier.url | https://doi.org/10.47042/ACSW.2019.08.64.241 |
dc.identifier.localId | KIHASA-3087 |
dc.citation.title | 비판사회정책 |
dc.citation.number | 64 |
dc.citation.date | 2019 |
dc.citation.startPage | 241 |
dc.citation.endPage | 286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비판사회정책, no. 64, pp. 241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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