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20.1 No.279, pp.37-48
Abstract
2016년 대비 2017년 빈곤율은 악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5분위 배율은 동 기간 악화되었다. 노인 빈곤, 장애인 빈곤, 아동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 2020년 소득보장제도는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 대한 강조가 크다. 노인 일자리는 소득보장제도로 분류되는 경향도 보인다. 소득보장제도는 다양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책 환경에서 정책의 종합적 설계와 조정이 더없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