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9.11 No.277, pp.6-17
Abstract
2013년에 신설·변경 협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8년 12월 기준 3964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협의 안건이 양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협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신설·변경 협의 제도에 대한 쟁점을 짚어 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은 사업 정보 공개 등 포지티브 방식의 사업 대상 명확화, 예산편성 시기와 연동한 협의 요청 시기 규정, 협의 절차 개선을 위한 다빈도 사업 처리 및 정책 컨설팅이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 간 연계, 시범사업으로 협의 완료된 안건의 사후 모니터링, 신설·변경 협의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