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함축됨. 첫째, 협의조정안건의 환경 분석과 실태분석 측면에서 속성정보인 안건 분야, 영역, 협의요청 기관, 대상자별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코자 함. 둘째, 기존 안건분석과 안건검토를 바탕으로 2018년 중앙과 지자체 협의·조정 안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주요 영역별 주요 시사점을 도출함. 마지막으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방안을 마련함.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2018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현황 13 제1절 2018년 신설·변경 협의안건 현황 15 제2절 2018년 신설·변경 협의 결과 28
제3장 유형별 협의 안건 검토 35 제1절 출산 분야 37 제2절 보육 분야 42 제3절 고용·실업 분야 47 제4절 성인돌봄 분야 53 제5절 장애인 분야 58 제6절 주거 분야 64 제7절 교육 분야 69 제8절 소득·빈곤(빈곤층) 분야 74 제9절 소득·빈곤(청년, 가족 등) 분야 80
제4장 신설·변경 운용 만족 및 개선 방안 85 제1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개정 87 제2절 지자체 지원의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