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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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은희 |
dc.date.accessioned | 2019-10-22T08:50:02Z |
dc.date.available | 2019-10-22T08:50:02Z |
dc.date.issued | 2019-10-21 |
dc.identifier.issn | 2092-7177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320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4/2019.10.368 |
dc.description.abstract | - 이 글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와 관련이 있음. 특히 보육료 지원이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어 불평등 완화 효과 또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주요한 정책 대상자 집단인 만 0-5세 아동으로 한정하여 분석할 때,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보다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아동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음. - 또한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동가구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규모를 늘릴 것을 제안함.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8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rights | KOGL BY-NC-ND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dc.title |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identifier.doi | 10.23064/2019.10.368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 Issue & Focus |
dc.citation.title | Health Welfare Issue & Focus |
dc.citation.volume | 368 |
dc.citation.date | 2019-10-21 |
dc.citation.startPage | 1 |
dc.citation.endPage | 8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 Issue & Focus 368호, pp.1-8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368, pp.1-8 |
dc.date.dateaccepted | 2019-10-22T08:50:02Z |
dc.date.datesubmitted | 2019-10-22T08:50:02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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