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현웅; 황도경; 최병호; 윤석준; 윤장호; 여나금; 오수진; 박정훈; 안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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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신현웅
dc.contributor.author	황도경
dc.contributor.author	최병호
dc.contributor.author	윤석준
dc.contributor.author	윤장호
dc.contributor.author	여나금
dc.contributor.author	오수진
dc.contributor.author	박정훈
dc.contributor.author	안수인
dc.date.accessioned	2019-08-28T04:51:09Z
dc.date.available	2019-08-28T04:51:09Z
dc.date.issued	201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121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간의 제도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전체 의료급여 제도를 아우르는 장기적 정책방향 수립 및 구체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실행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3 제2장 의료급여 제도 적정성 평가 17 제1절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19 제2절 의료급여 보장성 평가 20 제3절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수준 평가 30 제4절 의료급여 이용 및 재정 평가 42 제5절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소결 64 제3장 주요국의 적정의료 관리방안 사례 고찰 73 제1절 미국의 적정의료이용 관리방안 75 제2절 일본의 적정의료이용 관리방안 110 제4장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목표 119 제1절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접근 전략 121 제2절 의료급여 정책목표 수립 128 제5장 의료급여 제도 주요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137 제1절 저소득층 기초의료 보장 확대 140 제2절 수급권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156 제3절 근거기반 적정 의료이용 유도 168 제4절 4.0세대 의료급여로의 도약을 위한 관리·운영체계 개선 184 제6장 의료급여 제도 미래 발전방향 193 제1절 의료급여 제도 미래 발전방향 제언 195 참고문헌 213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format.extent	226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의료급여 제도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의료급여
dc.subject.keyword	의료급여제도평가
dc.subject.keyword	의료급여기본계획
dc.subject.keyword	기초생활보장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700210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7-107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