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Issues in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bstract: 취약한 보장성의 결과로 재난적 의료비 그리고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화를 경험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아픈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급여서비스 항목 확대, 중증 질환 보장,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보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 중심 보장 영역을 예방과 재활 및 호스피스 영역까지 확대, 상병수당 등의 도입 검토,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명하고 국민의 참여도가 높은 절차와 정책 과정 제도화,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발생시키는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개편, 그리고 정책 목표로서 보장성 지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