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es of the Social Costs of Crime in Korea - considering the seriousness index of crime -

Abstract

해당하는 항목의 범죄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연구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로 인해 약 36조 5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범죄 예방단계에서의 비용은 약 11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하고

강간 등 상대적으로 범죄의 심각성이 높은 범죄유형에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높았다는 점이다. 매년 범죄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