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Urban Poverty and the Minimum Living Standard Guarantee Scheme in China

Abstract

정부는 대대적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꾀하였고 중국 특유의 하강(下崗)정책 과정에서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은 불가피하였다. 정부는 도시 실업 노동자들을 위해 재취업 교육 및 실업수당을 제공하였으나 정책 실행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들은 점차 빈곤해졌다. 더욱이 이들 실업 노동자들은 중국의 계획경제 시기의 전통적인 도시 빈민인 '3무(三無)'계층과 달리 기존의 공공부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중국 도시 지역의 신(新) 빈곤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의 제도로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1993년에 처음으로 상하이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1997년 전국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도시지역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