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9.4 No.270, pp.8-17
Abstract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자원인 예산, 제공 기관 및 제공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본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대비 공급 자원의 비형평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지역 유형 간 공급 자원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지역에 공급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 간 비형평성이 보인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지투서비스 예산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수요 대비 적정 규모의 제공 기관과 제공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 공급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