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9.3 No.269, pp.43-54
Abstract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가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는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10대 당면 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은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우선순위로 다루어지지 못했으나, 2017년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보건 부문의 중요한 변화이다. 성공적인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평가 대상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적응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목표에 해당된다. 평가 대상이 분명해지면 그것을 모니터하기 위한 지표가 설정돼야 한다. 이행 초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표를 산출하는 일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건강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보건 정책 내에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기후보건영향평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충실히 파악하여 개인과 국가의 대응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의 관심 속에 탄탄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