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정책구상과 사업장확대

기초연금제도 정책구상과 사업장확대

Table Of Contents: 제출문
머리말
목차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기초연금제도의 논의배경과 연구목적
제2절 연구개관
제1부 확대단계 I
제2장 5-9인 사업장 실태조사
제1절 문제정의
제2절 문헌연구
제3절 가설설정
제4절 조사방법
제5절 결과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부 확대단계II
제3장 각국의 기초소득보장제도 비교연구
제1절 기초소득보장제도 연구의 의의와 연구대상국가
제2절 영국의 기초소득보장제도: 일방적, 교환, 법적모델의 혼합형
제3절 미국의 기초소득보장제도: 일방적 모델과 교환모델의 혼합형
제4절 일본의 기초소득보장제도: 일방적, 교환, 법적 모델의 혼합형
제5절 프랑스의 기초소득보장제도: 전형적 일방적모델
제6절 스웨덴의 기초소득보장제도: 일방적, 교환, 법적 모델의 혼합형
제7절 결론
제4장 기초연금제도의 설계
제1절 기초연금제도의 목적 및 제도설계의 기본원칙
제2절 기초연금의 설계
제3절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다른 법적 보완사항
부록I: 국민연금확대실시를 위한 사업체 실태조사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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