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9.2 No.268, pp.74-85
Abstract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험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가구 특성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의 추이와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취약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던 중증질환자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소폭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높고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질환 중심보다는 환자의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향후 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