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mise of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With a Focus on the Legal Problems and Integration Variables
Title
The Premise of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With a Focus on the Legal Problems and Integration Variables
Author(s)
송철종
; 모춘흥
Keyword
통합
; 법적 문제
; 통합변수
; 과도기 이중체제
; 분리·운영
Publication Year
2018-06-30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ol. 18, no. 2, pp. 381 - 402
Abstract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때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주요 통합변수들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통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전제하여,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일정 기간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를 거치면서 점진적 경제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데 따르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런 한계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적 근거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남하 이주, 재산권 인정, 소득 격차 해소를 점진적 경제통합에 따르는 주요 핵심변수로 고려했다. 이 세 가지 변수는 북한 지역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가정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적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도기 이중체제가 필요하며, 이때 필요한 주요 변수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통찰을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