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제도를 추가함에 따른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국정과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의 세부과제로써 사회보험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의료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배경 31 제2절 연구목적 및 수행체계 35
제2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현황 37 제1절 국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9 제2절 국외 사회보험료 지원 사례 65
제3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의 타당성 분석 95 제1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의 타당성 검토 97 제2절 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른 효과 분석 146
제4장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설계 171 제1절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 방식 설계 173 제2절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기준 설정 225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시 소요재정 추정 246
제5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 249 제1절 현행 운영 체계 251 제2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편 방향 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