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Abstract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도 삶의 질 개선을 정책 목표로 하고, 여러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국민 삶의 질 보장의 수준을 진단하고자 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를 그 구성지표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였다. 주거, 소득, 노동,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조화라는 11개 정책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발전한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방사형 그림을 그리면 ‘불가사리’형 발전을 보여주었다. 객관적 지표로는 평균 수준의 삶의 질 발전을 보였지만, 주관적 지표로는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삶의 질 발전 수준을 보였다. OECD 국가에서 평균적인 삶의 질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은 여러 영역이 고루 발달한 특징을 보였다. 정부의 여러 정책 과제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 보장에서 특히 취약한 영역에 더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정책 관리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결과가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정책 대응의 필요를 강조하는 기초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