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8.11 No.265, pp.79-91
Abstract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급여액을 포함한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 기초연금의 추가적 지급을 통한 노인빈곤 감소 효과는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빈곤율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빈곤율 감소 효과는 기초연금의 추가적 급여액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쇄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을 고려할 때,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으로 추가 급여액 5만 원을 포함한 기초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생계급여의 보충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보다 3.5%포인트 축소되며, 추가 급여액으로 10만 원을 고려할 경우 빈곤율 감소 효과는 6.9%포인트 축소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쇄 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