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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 기반 구축 연구

Title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반 구축 연구
Author(s)

오윤섭 ; 강지원 ; 정영철이기호 ; 서제희 ; 고경표

Keyword
재정사업 성과관리 ; 재정사업 자율평가 ; 핵심사업 평가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방식의 개선에 따라 부처의 자율적인 재정사업 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사업 평가 기반 구축은 평가 지침과 평가 지표, 평가 프로세스, 평가 결과의 활용을 포함한다. 즉 본 연구는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지표 마련과 이를 활용한 평가 지침 작성, 평가 프로세스 운영 및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운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 12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평가제도 15
제1절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17
제2절 재정사업 평가제도 19
제3절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개편 20

제3장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5
제1절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27
제2절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33
제3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한계 및 문제 분석 60

제4장 재정사업 평가의 운영 실태 분석 73
제1절 양적 조사 결과 75
제2절 질적 조사 결과 130

제5장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선 방안 139
제1절 단기 개선 방안 141
제2절 장기 개선 방안 149

참고문헌 153

부 록 155
Local ID
정책보고서 2018-22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800164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Social security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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