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주배경아동을 유형별로 정의하고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주아동의 법적인 신분을 보장하고 건강한 발달과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사회적 지원 체계 시스템 구축 · 이주아동의 생애사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사각지대 최소화 ·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구 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방안 제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5 제3절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 및 유형 7 제4절 국내 거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 추정 24 제5절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38
제2장 이주 배경 아동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 51 제1절 서론 53 제2절 이주 배경 아동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 국제기준과 대한민국의 법적 이행 57 제3절 이주 배경 아동의 주요 권리별 국내 법제도 현황 71 제4절 이주 배경 아동의 법적 지위와 현실 114 제5절 소결 130
제3장 이주 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135 제1절 서론 137 제2절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발달 관련 선행연구 139 제3절 국내 정책 현황 169 제4절 국내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발달 과업 분석 184 제5절 소결 220
제4장 이주 배경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 229 제1절 서론 231 제2절 이주 배경 청소년의 경제활동 실태 234 제3절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니트 및 경제활동 특징과 결정요인 분석 258 제4절 이주 배경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이용 경험을 통해 본 취업 지원 서비스의 실태 282 제5절 소결 335
제5장 국외 거주 한국 이주 배경 아동 현황 및 이슈 339 제1절 연변 거주 한국 결혼이주자 자녀의 유형과 이슈 341 제2절 베트남 거주 한국 관련 이주 배경 아동의 현황과 이슈 369 제3절 힘들어도 아직 희망은 있다: 필리핀의 코피노 현황 411
제6장 외국의 이주 배경 아동 지원 정책 431 제1절 일본의 이주 배경 아동 정책 433 제2절 대만의 이주 배경 아동 정책 461 제3절 독일의 이주 배경 아동 정책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