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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

Title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
Author(s)

노대명

Publication Year
2018-10-15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354, pp.1-8
Abstract
- 우리 사회에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는 개별 가구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생활 수준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근로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음. 근로빈곤층은 부채 상환 부담에 따른 박탈을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 부채 증가 위험에 직면해 있음.
- 기존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취업·창업 지원 정책 및 사회보장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근로빈곤층에게 부채 탈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전달체계 개편 또한 필요함.
URI
http://dx.doi.org/10.23064/2018.10.354
ISSN
2092-7177
DOI
10.23064/2018.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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