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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체제의 개선발전방향

Title
한국사회보장체제의 개선발전방향
Author(s)

이광찬

Publication Year
1980
Publisher
사회보장심의위원회
Table Of Contents
목차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의 범주와 종류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실태
4. 장기적인 발전 전략
가. 한국사회보장의 발전요인
나. 장기정책원칙과 목적
다. 정책기본방향과 단계적 목표
5. 프로그램별 발전책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6. 우리나라 사회보장행정체제 개선방안 요약
7.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I. 노사문제에 관련된 경제.사회적 여건
II. 한국노사관계의 특질 및 문제점
III. 노사관계의 정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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