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8.8 No.262, pp.39-50
Abstract
최근 개별 정보 주체의 원자료로 구성된 마이크로데이터를 직접 제공하는 국가통계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공공자료의 활용 범위와 유용성은 대폭 증가했지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 또한 커졌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6년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을 선포하였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활용에 제약이 있고, 자료 활용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도 보호되면서 자료 활용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원자료에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많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는 외부의 다른 자료와 연계될 때 개인정보 노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시 노출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등정보보호가 이루어진 자료 및 재현자료는 원자료보다 유용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누구나 물리적 제약 없이 실제 데이터 분석 이전에 시범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법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데이터가 수집, 보급되는 과정이 포괄적이고 투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