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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행정체제의 장기적개선 방안

Title
한국사회보장행정체제의 장기적개선 방안
Author(s)

이광찬 ; 김현조

Publication Year
1977
Publisher
사회보장심의위원회
Table Of Contents
목차
I. 한국사회보장의 전개배경
1. 한국사회보장의 전개와 실태분석
가. 현행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나. 한국사회보장의 실태와 기능분석
II. 1977-91년간의 발전전략
1. 한국사회보장의 발전요인
2. 장기정책원칙과 목적
3. 정책기본방향과 전략적 목표
III. 프로그램별 발전책
1. 사회보험
가. 연금보험의 실시와 개선방안
나.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다. 실업보험제도의 도입계획
라. 가족수당제도도입계획
2. 공적부조
가. 정책방향
나. 공적부조사업의 전략적 발전
다. 공적부조행정관리체제의 개선
라. 공적부조의 재정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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