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8.5 No.259, pp.77-85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재가급여 우선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는 최근 노인복지 실천의 가치로 지향되고 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재가보호 달성 정도와 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돌봄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10년간 수급 대상자의 보장성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재가보호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는 재가급여 이용 한도액 부족, 재가급여의 이용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의 한계,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형평성 부족, 돌봄 제공 가족에 대한 공식적 인정 및 지지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재가보호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1~2등급의 중증 대상자에 대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방문요양에서의 1일 다회·단시간 서비스로의 전환, 가족인 요양보호사 인정 방식의 돌봄 수당으로의 전환을 통한 가족 돌봄 공식화를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