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8.4 No.258, pp.72-94
Abstract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통해 산발적, 파편적 논의에 머물러 있는 아동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표명되었다.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권리 보장의 핵심 가치를 이행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국가 권고 사항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실증 근거 확보와 체계적 관리, 안정적 예산 확보, 그리고 이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