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8.2 No.256, pp.22-36
Abstract
2018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일반회계 증액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사업 및 장기근속 장려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금성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방지 등의 노력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할 때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 여건, 노사문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난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대상의 보다 체계적인 진로탐색활동을 유도하는 정책도 고려해 봄 직하다.
